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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영국, 식품 검역 협상 타결…2028년 3월 적용 목표

    동식물·식품 이동 규정 맞춘다…영국 이행 법령과 의회 심사 남아 51억파운드는 2040년 정부 전망치…정상회의 전체 합의 효과와 구분해야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식품·농산물 교역에 적용해온 검역 절차와 증명서 부담을 줄이는 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동물·동물성 제품·식물·식물성 제품의 이동에서 필요한 증명서와 검사를 대부분 없애는 위생·식물위생(SPS) 공동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적용 목표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법적 절차와 이행 법령이 남아 있어 현재 통관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2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영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SPS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합의가 시행되면 그레이트브리튼과 EU 사이에서 오가는 동물·동물성 제품, 식물·식물성 제품의 대다수 이동은 현재 요구되는 증명서나 검사를 거치지 않게 된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농식품 이동에도 윈저 프레임워크와 함께 적용돼, 대부분의 검역 증명서와 정기 검사·추가 서류가 사라질 것으로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중심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규정 차이로 생긴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있다. 영국 정부는 동물성 제품에 필요한 수출 건강증명서가 건당 최대 200파운드, 식물 검역증명서가 건당 약 25파운드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 현장 검사료는 화물 한 대당 최소 127.60파운드로 추산했다. 이런 증명서와 검사가 줄면 수출입업체의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품목과 화물, 개별 사업자의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합의가 시행되면 EU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영국산 식품도 생긴다. 영국 정부는 신선 소시지와 버거, 웨일스산 홍합, 스코틀랜드산 씨감자 등을 예로 들었다. 유기농 제품의 일부 검사증명서 요건도 없어진다. 반면 협정이 모든 식품과 음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와인과 증류주는 공동 SPS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식품의 안전과 검역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바뀌는 조치다.규제 절차가 줄어도 식품 안전과 생물보안 조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동물 건강과 식품·사료 안전, 식물 건강 등 협정 범위 안에서 같은 규칙을 같은 시점에 적용하는 ‘동적 정렬’ 방식을 택했다. 영국은 적용 대상인 EU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 정부는 새로운 위해가 확인되면 국경에서 표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류와 일상적 검사 부담은 줄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규정 변화는 EU로 수출하는 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사업자 안내는 그레이트브리튼의 관련 식품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식품 제조·가공, 포장, 물류, 수출입, 도·소매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거래가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업체도 품목별 규정과 예외를 점검해야 한다. 적용 범위에는 식품·사료 안전뿐 아니라 동물 복지, 식물 건강, 유기농, 라벨·성분 기준, 농약·살생물제 관련 규칙도 포함된다.시행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양측의 법적 체계에 따른 합의 체결과 발효를 언급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적용에 앞서 협정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의회 심사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분야에는 전환 기간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당장 기존 증명서나 검사 요건을 생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세부 법령과 통관 지침을 내놓은 뒤 품목별 준비를 해야 한다.영국 정부는 식품·음료 협정이 2040년 전망치와 비교해 연간 최대 51억파운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4%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협정 시행 뒤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장기 전망이다. 정부는 인증서와 검사 비용 절감, 교역 확대가 가격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얼마나 내려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탄소시장 연계의 예상효과 38억파운드 등과 식품 협정 전망을 합산해 식품 부문의 성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식품 부문의 무역 흐름은 이미 브렉시트 이후 달라졌다. 영국 농민연맹(NFU)은 영국 농식품의 EU 수출이 2019년 이후 3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업계 단체가 제시한 배경 자료이며, 협정 효과를 측정한 값이 아니다. 수출 감소 원인을 검역 서류에만 돌릴 수도 없다. 새 제도가 실제로 거래를 회복시키는지는 시행 후 교역량과 비용, 통관 지연, 식품 안전 사고 등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받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대EU·영국 수출 규모 변화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정상회의에서 다룬 협정은 식품 교역만이 아니다. 양측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계와 청년 이동 제도에 관한 별도 합의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전체 합의 묶음의 경제효과를 2040년 연간 최대 170억파운드로 제시한 것과 식품 협정 단독 전망치인 51억파운드는 구분해야 한다. 각각의 적용 시점과 경제효과 산정 범위도 다르다.이번 합의는 영국의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복귀를 뜻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번 SPS 협정은 식품·동식물 검역과 관련 기준을 맞춰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별도 합의다. 아직 발효 전인 만큼 핵심은 협상 타결 자체보다 양측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예정한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예외와 전환 규정을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에 있다.
    2026-11-21 13:50:06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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